임대사업자 말소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13

임대사업자는 해당물건지 지자체에 등록하고(4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민특법), 세무서(5년 주택임대사업법 소득세법관련)에 등록해야 합니다. 

두개의 관청에 각각 등록하는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3월에 자동말소가 되면 임대인은 민특법의 의무에서 벗어나는거죠. 그리고 내후년 3월경(5년 만기)에는 세법의 의무에서 벗어나는겁니다.

내년 3월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든 그대로이던 간에 민특법의 임대사업자 지위는 없어진겁니다. 하지만 세법의 의무는 남아있죠.

결론적으로 내년3월 임대인이 자동말소 되면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는한 일반 임대인이 되며 임대차3법 적용을 받게 되고 기존 님이 내년 1월 재계약은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임대사업자는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고 의무기간동안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으나 일단 임대인은 실거주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퇴거 요청하면 님은 나가야 합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공부하셔야 합니다.

안그럼 당하는 세상이에요.

민주당 덕에 전국민이 세법공부 하게 되었죠.

자진말소보다 자동말소가 백만배 좋은겁니다.

자진말소하면 1년내 팔아야 돼요.

자동말소는 혜택은 유지된채 기약없는 아무날이나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는 임대인의 자동말소를 질문했는데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안썼습니다. 이 내용 써봐야 이해하시기도 힘들구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임대인께 문의드렸더니

8년임대사업자라고 하셔서 검색해보니 그게 맞다면, 다른 한채가 아파트였던건지...

어쨌든 검색해보니 빌라는 자동말소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임대인이 아파트 1채, 빌라 1채를 임대하고 있었다면, 자동말소 대상이 두채가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 사업자의 개념이니까 그럴수도 있겠네요 ㅠㅠ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야 기쁘구요.

민특법상으로는 단기4년 장기8년 이고 세법상은 5년 10년입니다.

자동말소 대상은 대상물건만 됩니다. 

빌라는 10년 임대사업자 연장할수 있고 아파트는 연장 불가합니다.

일단 앞으로도 임차하시는데는 문제 없으실것 같네요. 

말씀주신 내용으로 완전 이해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장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때문에 퇴거해야 하는 이유는 없겠네요

덕분에 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도... 세무사도 위에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두달만에 세법과 시행령을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바꿉니다.

예외 조항도 무지 많구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구요. 제 답변중에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무슨일이든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구청에 주택과 쪽애 알아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쵸아 

안녕하세요 벌써 일년이 지났네요

덕분에 재계약은 성공하여 무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공부해야한다는 말씀을 계기로 여러가지 알아보고 배우는 바람에 그간 청약도 당첨되어 내 집마련도 성공했답니다.

지금 보니 제 글이 오락가락 했는데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네요^^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부포에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