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세가 늘어난다.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께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9억원 미만 주택도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68.1%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70%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후 5~10년 안에 8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20.7% 늘었다. 2008년(28.6%)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이런 ‘재산세 폭탄’은 주로 시세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떨어졌다. 아파트값이 뛴 것도 이유지만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는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밀어붙인 여파다. 내년부터는 이런 재산세 폭탄이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9억원 미만 주택에도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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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기준 때 9억 이상 가진 사람이면 세금 팍팍 때려도 된다, 별로 불쌍하지도 않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6억이군요.
이제 6억 이상 집 살면 서민도 아니다 팍팍 때려라 의견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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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웠지만_잘졌다 / 예견했었죠. 점점 허들 내려올거라고 지금 행해지는 모든 징벌성 정책들이 남일같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뽀록지존 / 폭탄 ㅋㅋ 도대체 1년에 얼마 납세 하시나?? 집값은 쭉쭉 오르면 좋고 세금 고작 몇푼더 낸다고 에효...
lololooolo / 세금에 환장한 정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