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소급적용이 문제1

계약갱신권 소급 적용해 장기화 우려… 2년 후 또 치솟을 수도
“야간근무를 하고 돌아와 아내와 같이 중개인을 따라 이집 저집 하루 종일 헤매다 보니 심신이 모두 피곤하다. 잠시 복덕방 소파에 쉬다 보니 자신이 몹시도 초라해지고 서글퍼진다.”(1990년 2월 23일자 동아일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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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회원 *]

소급적용으로... 누구도 정책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소급적용을 안하는 이유가 정책의 신뢰성때문도 있는데... 이제는 이 정부의 정책을 누구나 안믿죠. 언제 어떻게 소급당할지 몰라서요.

2020-10-24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