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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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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27일 로드맵 공청회9억 미만도 재산세 부담커져◆ SPECIAL REPORT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이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낸다.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율까지 조정할 계획이어서 대부분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009&arti_id=0004681043
공동주택 = 아파트 공시각격의 90%로 반영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뛰곘네요.
팩트의 흐름
1. 매매가를 오른다. (공급경색 -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억제.)
2. 전세가를 오른다. (공급차단 - 임대3법)
3. 전세를 없앤다. (이건 월세전환이라고 아예 언급함...)
4. 1가구 1주택을 일반화한다.
세금을 넓고 깊게(?) 걷는 상황이 오네요.
과연 시세는 1년 평균으로 할지, 6월기준으로 최근거래 기준으로 할지 기대됩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상속세건, 부동산세건...
결론적으로 배가 부르는건 정부고,
가난해지는건 국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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