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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고 소급되기도해서 변경안이 나오면 일반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변경된 내용을 쭉 읽어 보다 궁금한집이 있어서 질 문 합니다.
참고)아래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Case 1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A 주택을 2019.06.01에 구입 후 부산 A주택이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 후 조정 대상지역은 인천의 B 주택을 구입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가구 주택 판별시 주택 취득시점 기준으로 조정 -> 조정 간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B주택 구입 시기인 현 시점 기준으로 비조정->조정으로 간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Case 2
얼마전 대책으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조정지역의 기존 주택 A, B 를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C를 2020.09.01에 추가 매수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C 를 등기하기전 A,B 주택을 매도해도 분양권 C는 취득세가 중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마 분양권 계약시점기준으로 취득세 중과가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위와 같다면 만약 2020.09.01 분양권을 취득 후 A,B 주택을 추가 매입 후 분양권 A를 등기 할 경우
분양권 A는 중과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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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안내
case1 B 주택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비조정 -> 조정 따라서 3년이내 매도하면 되는데
주의할게 A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이라서 이후 비조정지역이 되더라도 비과세 받으려면 A주택에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case2 C분양권은 잔금 납입 시 취득세 중과가 안 되겠지만
대신 A B가 취득세 중과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