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가계약 파기를 원할때18

불성립이면 4000만원만 반환 (배액 아님)

성립이면 2번으로

2. 계약금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사님이 판단하십니다.)

약정이 없었으면 ... 이거 해지 불가 같은데요 ㅎㅎ 이행 착수한 거라.

약정이 있었으면 4000+4000-원천징수 반환

구체적인 사정의 판단은 물론 계약서 썼으면 인정이고 거래가액, 동호수의 특정 정도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계약금 약정은 당연히 계약금 얼마다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고

기본은 대충 이렇고 자세한 건 구체적 사정을 봐서 판사님이 판단하십니다. 

매수자들이 이렇게 안달나 있으니... 집값이 오르는거임. 

결론 : 재판가야죠 ㅋㅋ

계약서 안쓰면 가계약도 무효 아닌가요?

가계약금 받는것도 감지덕지죠. 

배액배상 안하고 그냥 가계약금만 반환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압류? 님이 하려는건 억지, 진상짓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재판가서 통화 내역등이 있어도, 판사 마음입니다.

권하는 바는 그냥 돈받고 잊으세요. 시간낭비 돈낭비에 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집주인이 파기 한다고 하면 그냥 적당히 합의하시지, 3500 다 입금하는건 무슨경우래요?  ㅋㅋ

배상금은 뒤로하고,

님이 입금한 3500 돌려 받는데 최악 몇년 걸릴수도 있고,

그동안 집값은 안드로메다로 ㅋㅋ

500만원에 대한 배액배상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법적 계약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경우는 문자나 음성 통화로 확실히 양자간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문자 몇 줄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땡땡이 : 자 싸워라!

계약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인 사항

- 자금 집행(계약금은 얼마, 중도금, 잔금은 얼마...) 

- 자금스케줄(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정)

-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서로 합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입금전에 이러한 내용을 부동산에서 문자로 서로 정리합니다.)

또한 500만원 입금시 전체 계약금 얼마 중 일부라고 명시했다면

전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인의 계약 파기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와는 상관없이 3,500만원을 보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가장 합리적인건 입금한 4천만원만 돌려받고 아쉽지만 정리하던가

백번 양보해서 추가입금한 계약금 3,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의 배액 배상쪽으로 우겨보시는 정도가 통상적인 정리 수순이 되겠지요

참고로 계약의 성립은 주장하는자(님께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적은 종이 내용을 판사가 인정해줄지는....글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담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시장이 상승시장인지 하락시장인지 분위기 잘 파악하시고

정말 매수해야 싶을 때에는 계약 파기 상황이 안나오도록

10%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계약금을 크게 지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