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가 무슨 소용이람..2

[단독]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는 전국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매한 조항 탓에 판례 등 법적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법률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

유권해석이 개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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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소송 쭉쭉 진행되면 판례로 유권해석 뒤집어지고 적어도 해석 자체는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180석을 활용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카운터가 있겠죠.

2020-10-27 점아이콘

0 [* 비회원 *]

거기까지 가기엔 시간도.. 돈도...

애초에 정부가 유권해석을 똑바로 하면

분쟁 자체가 줄어들텐데 말입니다..

2020-10-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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