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바로보는 부동산 시장 플랜1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플랜이 나오죠

1. 무주택자 : 매달 월세를 내고 대신 정부에서 세액공제해준다고 홍보~~~

2. 유주택자 : 매달 월세 대신 보유세를 그만큼 거두워들임

사람들이 주택을 가지는게 이익인지 월세가 이익인지 고민하는데 큰돈 들여서 주택 매매해도 워낙에 보유세가 크고 그게 월세만큼 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주택 구매 메리트는 떨어지죠

그리고 많아진 월세 공급을 위해서 공공임대가 많은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비효율화 문제로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로 가보리고 금융 자본 or 대기업 결국에는 먹지않을까 하네요

파워링크 등록안내

정부 : 보유세 부과 월세지원

임대인 : 보유세 월세전가

임차인 : 월세납부하고 월세지원받음

결국 월세 사는 사람들은 조삼모사죠

자기 돈으로 자기를 지원하는 셈

2020-10-28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