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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1. 공시지가 현실화 및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자, 1주택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자.
2.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무주택 세입자에게 월세 보조금을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도록 하자.
3. 전세대출은 세수 확보에 별 도움이 안 되니 정책 지원 중단하고 서서히 말려서 없애자.
- 정치적 효과에 대해
1. 무주택 세입자가 다주택자보다는 훨씬 많으니 월세 보조금 준다고 하면 표 확보에 도움이 됨. 또한, 사실상 정부에 의지해 살게 되므로 이후에도 스탠스 바꾸기 어려움. 공공임대주택도 비슷한 효과.
2. 무주택 세입자만큼이나 1주택자의 수도 많은데, 이들에게 가해지는 조세 부담으로 인한 표 이탈은, 일단 9억으로 선을 긋고 9억 이하가 표가 더 많으니,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춰주고 세율을 살짝 낮추는 것으로 눈속임하고, 9억 이상은 해당자가 적으니까 무시.
3. 요약하자면, 다주택자, 9억 이상 주택 보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고, 9억 이하 주택 보유자를 '당분간' 기만하여 표 이탈을 최소화하고, 확보한 세수로 정부 월세 지원금이라는 목줄을 무주택 세입자에게 씌우자. 그래도 무주택 세입자는 좋아하니까.
- 경제적 효과에 대해
1.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비록 임대차보호법때매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조세 부담을 월세의 형태로 어느정도는 전가하는 것이 가능. 다만, 향후에 월세가 대세가 되고월세수익에 대해서까지 강하게 과세하기 시작할 가능성은 염두해야 할 듯.
2. 무주택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입에 달겠지만,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더 떨어지고, 임대인이 조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집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거 품질이 악화됨. 심하게 말하면 보조금에의 의존은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국가에 넘기는 거임. Beggars can't be choosers.
3. 제일 문제는 1주택자인데, 다주택자처럼 인상된 조세를 전가할 대상도 없고, 무주택자처럼 보조금을 받는것도 아니면서, 사실상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모양새가 되어버림. 캐시플로우가 받쳐준다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위축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음.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가려해도 양도세, 취득세 때문에 주거 환경이 확 나빠지게 됨. 은퇴 고령자처럼 캐시플로우가 부족한 경우, 무주택 세입자로 전락하는 심각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야말로 세금으로 집을 강탈당하는 결과에 직면.
한줄요약: 승자는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도 아닌 정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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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ay
왕정도 아닌 대통령 목이야.....
무주택자 > 다주택자
9억 이하 1주택자 > 9억 이상 1주택자
무주택자(보조금) + 9억 이하 1주택자(천천히 세금 인상 내지 유보) >>> 다주택자 + 9억 이상 1주택자
라서, 솔직히 부동산 문제 때매 정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 서네요.
경제적으로는 ㅄ일지 몰라도 정치공학적으로는 고단수인 정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