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맞다는 아니고 그냥 관점이 다른 겁니다.

사실 증세하려면 지금이 아주 적기긴 하죠. 

표 떨어질까봐 증세 못하는데 지금 정권은 표가 잘 안떨어져요. 

수정자본주의가 중상층 이상에서만 오지게

세금뽑아서 부의재분배를 하자!로 알고계신건

아니죠?

정부가 개입해서 부의재분배를 위해 노력할때

주로 선진국들은 고부담고복지정책을 씁니다.

이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세금을 부과하고

복지로 많이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의 모토는

중산층이상은 초고부담무복지..

저소득층은 무부담고복지...로 돌아가고있죠

원론적 시각에서 이는 명백히 잘못된거고

이는 수정자본주의라기보다는 세금으로

부의재분배를 하는 공산주의에

가까운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말로를 이미 역사를

통해알고있죠

복지가 없는건 아닌거같은데

 체감이 안되시나보네요

최근에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개편하며 탈 미국하여 과세증가, 복지증가 중인건데...

다른나라랑 어떻게 다르다고 하시는건지 사실 모르겠네요.

미국식 세금구조에서 북유럽식세금구조로 5~10년이라는 짧은 시기 안에 바꿔야한다고 하시는건지.

증여 및 상속세로 고민할 나라도 아니죠..

현재 한국의 세재의 구조는 세계최고 세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고세율인 부분부분을 계속 oecd어쩌고 하면서 따오고 있는거죠.

예를들어 스웨덴은 고소득층 소득세가 57%라더라...우리도 올려야지.

(근데 우리도 고소득층 소득세+건강보험료+연금 하면 스웨덴 넘어섭니다.)

저소득층 과세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니...아마 부가세를 올리려고 간보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스웨덴 상속세 없네? 이런건 안따온다는거죠.

저소득층 세제혜택이 많은만큼 고소득층 세제혜택이 많다뇨.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건가요. 미국도 세제혜택은 저소득층 위주로 짜져있습니다만

한국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인듯한데요?(100억까지 면세라죠..)

소득세랑 세제혜택,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슬쩍 상속세로 넘어오시네요.

지지자라서 저소득층 과세를 안한다는 명제에 대한 시각에 대한 얘기는 저기 심해로 내려가버리고, 쓸데없는 도돌이표 얘기들만 남겠군요.

더 해봐야 의미없는 대화가 진행될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걸 이야기하는데

증여 상속세를 빼면되나요..

이중과세와 연관된 세율의 핵심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