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생각납니다.13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1-04 08:45
-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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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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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보유세가 가격 X 세율 이죠.
가격은 공시지가고..
세율을 올리려면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회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격, 즉 공시지가를 올렸죠..
세율이 그대로라도 기준가격을 올려버렸으니 당연히 보유세는 오르죠..
과거 어떤 정권이 생각나지 않나요? 국회 무시하고 대통령령과 시행령으로 해결해가던 과거의 어떤 정권이 생각납니다..
과거의 그 정권은 아이라니 하게도 지금 정권에서 그렇게 까고 갈아대고 지금까지도 소환해 핑계대는 그 정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권 사람들이 적과 싸우다 적을 닮아간다 생각했습니다.
다시보니 적과 싸운게 아니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저 편만 갈랐던게 맞았고, 같은 부류다보니 방법도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정권에 나를 투영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들은 우리같은 사람들의 처지와 생활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세금이나 잘 내고 때되면 한번씩 손 잡아주고 굽신거려 표나 받아내면 되는 그런 자기 밑의 하찮은 존재로 볼 뿐입니다.
아니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자기 지역구 주민에게 했던말을 떠올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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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저임금 금액에만 관심이 있고 그 원인은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 상태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정책이 실패하는 거구요..
이번 공시가격 인상도 똑같은 원인으로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나라는 천연자원을 착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도 천연자원(?)인 사람을 착취해서 살아가는거죠. 유럽에서 '척박'하다고 평가받는 독일만 봐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축복받은 지역인 수준이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기술약탈하고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착취하고..
문제가 있다면 원인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니 일단 고치고 보자(???)
그리고, 이걸 개선(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원인분석도 없이 고치다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정책실패고...
그 부담은 국민이 떠 안는 거고요..
채상욱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나라 탄생자체가 경쟁에 휘몰릴수 밖에 없는 위치에요
복지재원 무한대로 늘릴수도 없어요. 바로 360도 주변으로 총칼을 들이미는 나라들 천국이고 그 나라들이 한해 수십조 수백조씩 국방비를 가져다 붓습니다. 필히 대한민국도 국방비로 GDP의 상당부분 이상을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소리이고.. 그말인 즉슨 세금 걷어서 국방비에 먼저 쓰고 나머지를 복지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소리이지요
저도 이런현실이 개탄스럽고 한스럽지만... 지리적 환경적 위치는 바꿀수 없습니다. 그저 적응해서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고급화 시켜서 고임금을 받게 하고 수출기업 밀어주고 법인세 및 각종 세금 걷어서 나라가 강해지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여요..
그래서 한국은 유럽형 복지국가보다 미국형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뭐 여기계신분들중에는 싫어하실만한 소린건 알지만 어쩔수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만 보기보단 현실을 쫒아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