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데 세입자가 전세 2년 보장 요구하면 어찌되나요?14
- TheNewAllNew
- 등록일 2020-11-04 09:25
- 조회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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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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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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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ewAllNew
정말 피곤해졌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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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_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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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ewAllNew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장문의 문자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쓴다고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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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님에게
네 실거주 못적이라면 갱신청구 못합니다
이사날자 어기면 손해내용계산해서 내용증명보내시면 되것네요..
안나가면 손배청구 같이청구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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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ewAllNew
네 ㅠㅠ 피곤해졌네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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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콩지노빈지노
이정도 문자로 보내주시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에 의하는데, 단서조항상 예외조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호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하략~
법률로 획득된 권한 주장하면 법률 들이밀면 알아서 나갑니다. 그래도 우기면 바로 법적절차 시작하시고 법정이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답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진 받으셔야 하니까 대충 한달이내로 증거남는 합의 안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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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거주면 나가야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