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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자체가 별로 없고
개발 허가가 정말 빡센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상한제 대 실패를 인정하고
빠른 주택 공급으로 돌아서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영국도 민간 임대 확대로 돌아섰군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대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빤스런 사표내고 반려하고 쑈하면서
회전문 인사나 쳐 하는 후진국은 없습니다.
늦었지만 선진국처럼 실무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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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최소 2년 최대 7년이상 더 규제할거에요 ㅋㅋ 공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