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 박사님들 수준 참7
- 퐁포르퐁
- 등록일 2020-11-04 12:11
-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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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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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ay
개인적으로, 선거는 세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정책을 정하는 행위이므로, 선거권은 세금을 내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는 세금의 양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는 의견도 생각해볼만 하겠지만, 너무 급진적인 듯 하고...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세금 커트라인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야 다수의 세금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미 거액의 세금을 내고 있는 소수의 등골을 빠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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