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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물 잠금
(1)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 전 정부에서 실시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혜택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오히려 현정부는 그 혜택은 더욱 늘려주고
임대사업자 가입을 독려했다.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현 정부에서 3년동안 실시되었으며,
이로인해 단기 4년 ~ 장기 8년동안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영향을 끼쳤다.
시장 매물을 감소시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다.
(2) 양도세 폭탄
: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를 꺽어놓았다.
집을 팔 때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여 차라리 보유세 내면서 버티겠다는 심리를 만들었다.
또한, 팔지말고 증여하자는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폭탄을 맞아가면서도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게 낫다는 선택을 할 수준이다.
시장에 매도로 나와야 할 물량이 상당수 버티기로 유지되고 증여 물량으로 빠져나갔다.
시장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기 어려워졌다.
2. 태만
방구석에 앉아서 KB주간변화율을 체크해도 급등기류를 느낄 수가 있었다.
아니, 굳이 그렇게 안해도
대한민국 천지에 깔린 부동산 앞을 우연히 지나치기만해도 시세급등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매매가와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인지할 수 있었는데
정책가와 실무자들은 어쩐 일로 몇 달동안 가만히 앉아서 폭등을 구경만하고 있다가
이미 다 오르고 나서야 대책 마련하는 꼴을 보여왔다.
어떤 사람들은 부포 글을 보면서
"가진자들이 서민 위하는 척하네."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정작, 정부 실세 권력자들이 서민 위하는 척 하는 위선은 보지못한다.
그 위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자가 있으면
손가락을 부숴버린다.
3. 투기꾼 몰이
(1) 지역별 무분별한 규제
: 강남 규제 -> 강북 규제 -> 수도권 규제 -> 나머지 수도권 규제
이와 같은 무분별한 규제로 오히려 투기꾼 및 실매수자들이 어느 곳으로 몰려가
매수하면 돈이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2) 15억 초과 / 9억 초과 / 9억 이하 가격대별 차등 규제
가격대별 불균형 규제로
이 역시 투기꾼 및 실매수자들에게 중저가 매수를 부추겨
중저가 아파트 폭등을 야기했다.
4. 전월세 폭등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까지 폭등시켰다.
시장논리를 외면하고 파라다이스에서나 가능할법한 비현실적인 논리의 정책을
거대 야당 힘과 지지자들의 푸쉬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검증 요청과 비판 목소리는 깔끔하게 무시했다.
전세가라는 집값의 기둥까지 탄탄하게 다져주었다.
5. 현실도피와 정신승리
2021년부터 서울 공급부족을 부동산관련 업체와 언론에서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절대 공급부족이 아니라고 장담했다.
결국 현실도피와 정신승리로 버티다가
올해 급작스럽게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신도시 공급, 도심 내 공급 등을 발표했다.
그동안 그렇게 경고할 땐 뭐하다가?
공급부족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더니?
지금 발표한 물량이 입주하려면 어느세월에?
집값 잡겠다고 했으면
알아서 적극 공급을 해야할 마당에
오히려 공급 충분하다고 정신승리하고 있었다.
필자는 도저히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다.
6. 책임 회피
정부에서 위와 같은 영향을 끼쳤는데도
집값 급등은 전정부 탓하고
전월세 급등은 저금리 탓했다.
이런 언행을 보고
한숨이 나오고 어이가 없다 느낀다면 정상이다.
7. 대국민 기만
현정부 들어 서울 수도권 주요단지는 200%이상 폭등하였고
평균수치로도 40%가 넘게 올랐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되었고 고작 11%가 올랐다고 했다.
국민들을 짐승수준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 매물잠금
- 태만
- 투기꾼 몰이
- 전월세 폭등
- 현실도피와 정신승리
- 책임회피
- 대국민 기만
이것들이 현 정부 임기가 상당수 흘러간 4년차동안 일어난 일들이다.
이제 너무 극에 달해서 비판도 아까운 상황이다.
이미 엎어진 물로 이정도까지 만들었으면 부동산에 관해서는 비난이라도 겸허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과가 이런데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 정치 몰이를 하는 자들이 있다.
어느 쪽을 투표하든 본인의 선택이다.
다만 현 정부에서 부동산 X판으로 만든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정부가 그 팩트를 외면한 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했으면 한다.
부포에서 고작 조금 가진자들이 서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위선으로 치부하면서
진정 가진자이면서 실세인 그들이 서민에게 취하는 위선은 왜 보지 못할까?
서민들보다 좀 더 여유로운 중상층은 눈흘겨 째려보면서,
진정 견제받아야하는 그 위에 군림한 자들은 찬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치인들이야 말로 여기 부포보다 100배는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고 언행일치를 실행했다면
절대 이러한 상황까지는 오지않았다.
그들은 집값을 잡아도 되지 않는 권력층이자 가진자들이기때문에,
이미 좋은 곳에 번듯한 집이 한채, 두채, 세채씩 있는 사람들이었기때문에
집값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
집 값을 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은 1도 없었던 자들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오른 집값의 혜택을 보고,
더불어 세금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었다.
말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만약 평범한 소득수준의 무주택자가 정책권한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집값은 한참 전에 꺽였을 것이다.
나는 우든 좌든 왜 서민들이 정치인들을 그렇게 찬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들보다 한참 위에 있는 실세들을 걱정하느라 본인 인생을 소비하며 산다.
서민들 자식은 대학 등록금 대출받야할 형편인데,
정치인들은 좌든우든 좋은대학에 유학까지 보내며
좋은 직장다닌다.
부포가 적폐라고 생각하나?
부포보다 더한 진짜 실세는 바로 그들인데.
좌우 그들에게 정도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들은 실세이자 권력자들이다.
한쪽을 선택할 이유는 있지만, 한쪽을 찬양할 이유는 절대없다.
국민들을 갈라치기로 싸움붙여
화살이 권력자들에게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매우 지능적인 전략이다.
노예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잘해주는 주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는 주인을 비판하여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시간은 결국 24시간으로 한정되어있기때문에
실세들에게 향해야 할 비판의 시간이
국민들끼리 편가르고 치고받는 시간으로 소모되도록하는
그들의 악랄한 수법에 더이상 이용되지 말았으면 한다.
왜 그들은 비이성적인 정도로 특정 한쪽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까?
그런데, 왜 유리한 쪽은 항상 다수이거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주는 쪽일까?
그로인해 그 정책을 펼친자들은 어떤 이익을 취할까?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중립적으로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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