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후 매매5
- dfdfdfwe45
- 등록일 2020-11-06 21:52
- 조회수 1023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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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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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대차 끝나기도 전에 매물로 내놓은 케이스 ㅋ 이건 일반 민법 불법행위로 걸리기 딱 좋습니다. 계약일 미루면 되긴 하는데, 결국 기간 적당히 채운 케이스가 됨. 사실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안나간다고 버틸 수도 있죠.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더니 집 내놨네? 이건 진짜 임차인 버티는거 명도소송해도 못쫓아내고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 거 아니면서 거짓말한 임대인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고 실제 계약과 계약서 작성내용을 다르게 하면(이면계약)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겠죠.
세입자 나가시면 내놓아야죠. 아니면 집 보지도 않고 계약할 매수자분을 구하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