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입니다29
- 킴유킴뉴
- 등록일 2020-11-06 23:18
- 조회수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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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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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롤롤로로롯
킴유킴뉴님, 그냥 배째세요. 강제력 1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복비 받을라고 했으면 매도자 설득해서 계약파기 안만들고 성사 시켰어야죠. 부동산이 등기부등본 읽어주고 도장 한번 찍어주려고 있는데가 아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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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답답하다.....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말던지.....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양쪽 다 받을수있습니다.
부동산 과실없이 계약파기된경우...
단 예를 들어 현집주인이 계약파기한경우
계약금 두배물어준것도 배아파 죽을라할꺼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두배 물어준 사람한테는 칼맞을까봐 달라고 못하고
두배 받은사람한테는 청구하죠~
법적으로도 양쪽 전부 청구가능하구요...
가계약이건 지랄이건 그 자체가 계약입니다.
민법, 부동산법상 가계약이라는 말자체가 없습니다.
일부넣고 언제 쓰기로 했으면 그리고 서류를 쓰건 말로 했건
전부 계약입니다. 청구하면 주는게 당연하고...
법적으로 나가도 결국줘야할돈....
물런 물어준사람도 청구하면 당연히 줘야하고요
그리고.....뽐뿌같은곳에 물어보지마세요..이런건...
끼리끼리논다고...진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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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롤롤로로롯
그니까 법적으로 가계약이 없고 계약이 된 상태면 가계약금 두 배 받고 끝내는 상황도 배아파 죽는 상황이라고요.
예를들어 5억짜리 집 계약금이 5천만원이면 그 돈의 배액인 1억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계약파기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칼을 맞는 상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계약이란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성립된 상황이라면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 주는 것이 맞아요. 거래대상 물건이 5억이라면 가계약 파기로 인해 500만원 이득봐서 좋아할 상황이 아니라 나머지 배액배상금 9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받아서 짜증나는 상황이라구요.
만약 9천만원을 더 받아준다면 법적으로 부동산은 수수료 양쪽 다 받아야 하는거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부동산이 일을 똑바로 못해서 계약금 두배가 아닌 가계약금 두배를 돌려받는 상황인데, 누가 수수료를 준답니까? 수수료 받고 싶음 부동산이 일을 똑바로 해야지요. 현재의 상황은 정식 계약-계약 파기의 수순이 아니라,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양쪽에서 합의하고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굳이 수수료 받으려고 한다면 현재까지 거래금액인 5백만원의 0.6%인 3만원 던져주면 되겠군요 ㅎㅎㅎ 부동산이 소송을 건다? 부동산 중개의무를 다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무조건 부동산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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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