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사례 문의10
- 누리시아
- 등록일 2020-11-09 17:14
-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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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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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시아
그럼 결국 위 상황은 그림 2와 같은거네요. 계약 갱신청구를 안한 상황에서 집주인 B로 등기가 완료되어 버리면 설령 세입자C가 계약갱신청구 가능한 시기라도(1~6개월 사이) 새로운 집주인B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일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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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낙장불입)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으므로 철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필요해 보임 본문에는 승낙인지 거절인지 불명확 승낙으로 보면 계약종료일 임대차 종료 거절로 보면 계약갱신청구권 발생으로 2년 갱신 번복을 어떻게 볼지는 판결 나와봐야 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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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시아
답변 감사합니다.
매도자 A는 세입자 B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근거로(서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합의함) 매수예정자 B에게 집을 매도를 하였고, B는 등기를 마친 상황. 이 상황에서 세입자 C가 변심하여 새로운 집주인 B에게 갱신권을 다시사용한다고 했을때 집주인B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C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주요 질문 요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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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말씀하신 사례는 "C의 요구를 거절" 관점이 아니라 "C가 불행사 통지를 철회"할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B는 선의의 제3자로서 C의 갱신요구권 불행사 통지를 믿고 계약한 사람이므로 C의 불행사 통지 철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는 심지어 등기 전에도 철회가 안돼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아니고요. 그러니 B는 실거주 거절이 아니라 "너 갱신요구권 안쓴다고 해서 믿고 샀는데 지금 뭔소리냐 너는 그런 권한 없다" 이런 답변이 됩니다. 이 경우 B는 실거주할 필요도 없어요 전세 임차인 받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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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가면 임차인이 질 것 같네요. A-B 사이 계약이 언제 있었는지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아 물론 첨부하신 자료 사례도 제 판단으로는 임차인이 지는 게 맞는데 억지로 유권해석을 내긴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