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입니다.

임대차3법은 만들면 안될 법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은 만들어선 안되는 법'이었습니다.

안그래도 공급 절벽인데, 임대차3법으로 더 얼어붙었어요

김현미는 장관 취임할때부터 공공임대 노래를 부르더니

장관할 동안 공공임대 하나도 안지었습니다. 삽도 안떴어요.

재건축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 공공임대 널렸습니다.

공공임대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재건축이니까요.

임대차3법은 임차인 권리향상을 위해, 언젠가는 만들어야 할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2+2년으로 늘리려면, 적어도 '정권1년차 공급물량보다 2배 더 많을때' 만들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