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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도 외면한 임대차법....12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1-11 21:42
  • 조회수 1620

  • "세입자, '상한 5%'보다 더 올려줘라"···분쟁위도 외면한 임대차법
  • [서울경제]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전월세상한제(5%)’ 범위를 넘더라도 현실적 수준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새 임대차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탓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24549?sid=101

 

 

 

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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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오죽하면..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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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분쟁이 지금 시행 6개월도 안됐는데도 이정도면 ㅋㅋㅋㅋ 폭락이들 정의구현이네요 ㅋㅋㅋ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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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부들IS좋은정책
폭락이들 5% 법만 믿고있는데 ㅋㅋㅋ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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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ypocrite!

분쟁위 빤스런?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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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홍남기

분쟁위원회 수장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곧 경질되겠네요.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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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일리다리

분쟁위 어서오고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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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미래여행
아이고 

정부정책만 물고빨던 폭락이들 어떡하냐? ㅋㅋ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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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뭐이리

분쟁위 들어오라 하셍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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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omane
어쩔....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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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서로 싸울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은 진짜 각자도생 해야할 시점인듯 ㅋ

2020-11-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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