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공정한 보유세는19
- Something9304
- 등록일 2020-11-12 08:52
-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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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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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실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최초 취득가액에서 매년 일정%만 오른다고.
그래서 같은 집도 사람마다 보유세가 다르다고 하지요.
일견 합리적인게, 그정도의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정도의 돈을 주고 매수한것일텐데 집값이 몇배가 오른들 팔기 전까지는 현금이 안들어오는데 재산세만 올라가는것도 말이 안되니.
양도세 과세이연제도와 함께 미국의 이러한 세제는 참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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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들보면 되게 짧게 쓰시네요
그럼 다운계약서가 성행하죠
거래 안해보거나 부동산시장을 모르는분 같네요
그렇게되면 다들 다운되서 세금도 낮아지고 불투명한 시장으로 변질됩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5년 내 매매는
구입가의 년 5프로 이상 올려받을 수 없게?
하긴 엄청 복잡해지겠네요ㅠ
분양가 상한제에
지역별 대출제한,
재산세 종부세 중복과세도 하고
양도소득세도 투기적 거래에는 70프로인가요? ㅎ
집값만 안정화-수도권은 하락을 해야할 상황-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라도 용인할 분위기인거 같아서요 ㅎ
그냥 암시장 되는 겁니다.
미국은 취득 가액으로 세금 맥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법만 좀 고치면 완벽하게 막을수 있어요. 거래 후에 먼저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안내게 하고 다운계약서 쓴사람이 취득금액 5배 과태료 물리고 그거 절반 신고자에게 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메기면 다운계약서 쓸 일도 없어요
다운계약서라는게 15억짜리를 14억 9천이라고 쓰는거지 15억짜리를 3억에 취득했다고 쓸수는 없어요
다 걸리거든요
그리고 소수의 다운계약서를 막자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제도가 정상이라고 볼 순 없어요
부동산 시장을 몰라?ㅋㅋ
미국은 보유세 당시 취득가로 내는데요?ㅋ
겁나 ㅋㅋ 거리시네요
꼬인듯
분석해서 차이를 가져오세요
미국이 뉴욕에 몰려사나요? 아파트에 광풍부나요? 부동산 투자 겁나하나요?
주마다 다르고 집값 떡상한다고 여론이 우리와 같나요?
수도권 집중되는 나라와 비교를 해야 예시가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