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매도인 동의없이 중도금을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29
- 에너지팩토리
- 등록일 2020-11-12 10:45
- 조회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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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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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중도금 금액 및 날짜가 기재된 상태에서 미리 납부한거라면 위에 댓글달아주신 내용들이 맞는데
글쓴분 상황은 계약금+잔금의 중도금이 없는 계약 아닌가요? 관련내용 찾아보고 싶었는데 많지는 않네요. 매도자가 법적 하자 없이 간단하게 계약금배액배상만으로 일방적 취소할수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약 진행하도록 매도자를 압박하고 소송을 걸 수 있는 수단 정도이지
매매계약 이행을 강제 할수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결정되는것처럼 기재되어있네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2415 또한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중도금 명목으로 매도인 계좌에 입금할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 ‘계약이행 의지’를 근거로 법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매도인에겐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어 기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중도금을 명시하는 것이 좋고,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통보하기 전에 일정금액을 중도금으로 입금하면 매도인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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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팩토리
12월 초에 중도금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함께 있을때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에요.
물론 계약서에 명시는 안되어있는 상황이고 12월에 줘야 되는데 저희가 11월에 땡겨서 송금한 것입니다. 아 다시 어려워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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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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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북극곰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중도금 입금일, 잔금 입금일을 기재하는데, 중도금 입금일 명시를 안하고 계약한 건가요? 중도금 입금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도 매도인 동의없이 명시날자보다 일찍 넣으면 중도금 인정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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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변호사입니다.
구두합의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입금 금지 특약없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배액배상(해약금)이란, 계약금만 내면 서로 계약에서 빠져나올수 있는 특수장치입니다. 근데, 중도금을 입금하면 이행의 착수가 되어서, 법원에서는 양측에서 계약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님이 잔금날짜를 어기거나), 계약해제를 불가능합니다.
계속 길길이 날뛰시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할예정이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 및 기타제반비용은 모두 당신 책임이다 라는 내용증명우편하나 보내시면 95%는 그냥 소유권이전순순히 해줍니다. 그거 들고 아는 법무사형님한테 가도 똑같히 말할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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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잘 처리해달라고 하고, 잘 저리해주면 나중에 봐서 복비 좀 더 주시고
별 거 안하면 마지막에 복비 줄 때 네고갑니다
남들하고 분쟁하는걸 극도로 꺼리는데 이런 뭐 저희가 살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