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서 정부도 부담이 덜할텐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듯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흘러갈수도 있나보군요
공시지가가 낮아도 반드시 거기서 살아야 할 사람은 더 주고라도 살테고 살 이유가 없으면 그 가격에 안살테고...시장경제 아닌가요?
상한제에 가이드라인을 두면 달라지지는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말씀하신 더주고 사는건 반전세의 증가로 될수도 있겠네요.
가격통제는 암시장을 만듭니다
계약서에 없는 안돌려주는 선금 몇천?
정책을 이것저것 쉬지않고 계속 시도할것 같아요.
정부의 모든정책은..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전월세시장에서
과반수 이상 먹고있을때나 가능한 이론적인
정책이죠
민간이 92%공급하고있는 상황에선
뻘짓오브 뻘짓입니다
저렇게 전혀 상관없는 걸로 규제를 강제한다면 저것 말고도 할것은 많죠.
안하는 이유는? 당연 저런거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죠.
이게 가능하다면, 이미 전국 모든곳의 집 가격은 통일됐을겁니다.
소수도 챙기고 다수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참 애매해요.
생각하고 한번 더 고민해보세요.
그래야 저런 정책이 가져올 역효과도 머리속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집주인인데 계획을 잘세우고 움직이려고요.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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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렇게 흘러갈수도 있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