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시 그사람 기준으로 선순위가 갈리는 건가요?9
- 로카님
- 등록일 2020-11-16 10:03
-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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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라고 권리가 말소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자는 100%보장이고, 후순위자는 100%보장이 아니라는 거죠..
선순위자는
-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 우선 배당으로 100% 변제가 안되면 경매 자체가 취소됩니다.
(선순위자가 100%를 못받으면 경매신청자는 받을 돈이 없으므로)
- 배당신청을 안하더라도 낙찰자는 선수위자에게는 100% 금액을 물어줘야합니다.
경매 신청인이 전부분이 아닌 일부분도 받을수 없다면 경매는 취소되지만
일부분을 받을수 있다면 경매는 진행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받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것 뿐이지
선순위 임차인이 100% 못 받는다고 경매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배당신청한 선순위자가 돈을 100% 못 받는데
경매신청한 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선순위자가 100% 받고나서 남는게 있어야
경매신청한 자가 그 남은 부분에서 자기 몫을 받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면 배당신청한 경우로 봅니다.
나머지 선순위 임차인들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하겠지만.
안 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계약이며 금액입니다.
경매 신청자는 어떤 경우라도 배당을 받을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근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 못 받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최소 낙찰금액은 경매신청자에게 1원이라도 배당될수 있는 세금, 경매비용 등등이 포함한 금액이면 충분하며... 이후 낙찰후 낙찰자는 배당신청하였지만 경매신청자 이후 순위 선순위 임차임이라 못받은 차액, 배당신청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가 중요합니다. 경매 신청자는 1원이라도 받아야 경매가 성립되며, 말소기준권리 이전권리들은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 포함 이후 권리들은 1원도 못 받아도 소멸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했으면 1원이라도 배당 받아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1원도 못받을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