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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2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4

9·13 대책과 부동산의 정치학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버릇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의 욕망과 싸우면 안 된다.” 더 좋은 위치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사려는 욕망, 투기꾼은 아니지만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다는 욕망은 현실이다. 이건 정부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이 욕망을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지, 이걸 계도하려 들면 안 된다는 얘기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중요하지만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욕망이 하나 더 있다. 정부의 욕망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부는 선하고 초월적인 관리자가 아니다. 정당...

검색해보니 예전에 부포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 반향은 없었네요. 논지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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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톳도루

이게맞죠

2020-11-16 점아이콘

0 커피는진리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내 집값은 오늘 보다 내일 더 비싸길 바라기 때문이네요

2020-11-16 점아이콘

이것참나

이것보단 그냥 유동성 문제같아요

유동성 포기하고 금리올리면 경기불황 난리나니

어쩔수없이 저금리기조로 가게되고

그러다보니 자산가격만 폭등

2020-11-16 점아이콘

미코~

좋은 기사네요..

같은 편인 시사인이 내놓은 기사 조차도

부동산을 정치의 영역으로 해석하는데

유독 특정 지지층에서는 부동산에서 정치의 영역은 배제 하라고 말하죠..

정치의 영역에 의해 왜곡되어 실패가 시작됐는데 말이죠..

2020-11-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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