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현 정부에서 일어난 부동산 폭등이 전 정부 때문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부동산 상황에 대한 현 정부의 확실한 스탠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부동산 상황 중에서 전 정부 탓으로 야기된 사례는 여럿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참여정부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혜택을 이명박 정부가 봤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원인은 다릅니다.
일단 참여정부때 도입한 규제가 참여정부때는 안 먹히고 이명박 정부때 먹혔다는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설명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던 시기인 2008년 2월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41.7%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매매가에 거품이 가득했던 시기였죠. 참여정부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명박 정부때 떨어진게 아니라 참여정부때 집값의 버블이 너무 커질대로 커져서 이명박 정부때 그 버블이 터졌다고 보는게 좀더 정확한 시각일 겁니다.
전 정부 탓입니다.
또 있습니다.
2019~20년은 2018년 12월 31일 입주를 개시한 헬리오시티까지 포함할 경우 서울에 연 평균 5만여호가 입주하여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된 구간이었습니다.
헬리오시티와 개포, 고덕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한 시기였는데요, 이들 단지들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때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진척이 된 단지들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시기가 고덕 그라시움 2014년 10월, 래미안 블레스티지 2014년 11월, 헬리오시티 2015년 1월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지들이 2019~20년에 대규모로 준공되면서 서울에 연 평균 5만여호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2019~20년의 대규모 물량 공급.
전 정부 탓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께서는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건 세대수 증가 때문이고 매수 수요가 줄어 전세 시장을 늘린게 있죠." 라고 하셨는데 사실 세대수 증가는 전 정부나 현 정부나 계속 진행되던 일이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구요.
매수 수요가 줄어 전세 수요를 늘린건 맞는데 거꾸로 말하면 전세 수요가 줄면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니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를 잡기란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매매가 전세가 모두를 잡는 방법이 없진 않죠. 바로 "공급 확대" 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에 규제를 대폭 강화해놓았으니 결국 서울 자체적인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고 따라서 매수 수요를 잡으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 수요를 잡으면 매수 수요가 늘어나서 매매가든 전세가든 한쪽은 올라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서울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4~5년후 입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2017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7만 5천여호는 평소대로 진행될 경우 2021~22년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분양가를 강요함으로써 계속되는 갈등으로 2021~22년에 입주해야 할 물량들이 죄다 2023~24년으로 밀렸습니다. (더 밀릴 수도..)
현 정부 탓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때 부양책으로 대출받아서 집 사라,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되었죠."라고도 말씀하셨던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때에 비해 LTVㆍDTI는 축소되었는데 즉,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었는데 왜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 서울 집값이 현 정부에서 더 오를까요. 게다가 입주 물량은 2008년 5.3만호 이래 2019~20년이 최다였는데도요.
현 정부 탓입니다.
과거 탓을 계속 하시니 저도 과거 탓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故 박원순 시장이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으로 정비구역 393곳을 해제시킨 이력이 있는데 이때 무산된 주택 공급이 25만호입니다. 내버려뒀다면 2020년대 들어 계속 물량 공급으로 나타났을텐데요. 2023~24년 일시적 증가 이후 다시 입주 물량은 크게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전 시장 탓입니다.
3기 신도시로 서울의 공급 절벽을 해소코자 할텐데 주거 취약층을 돌보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공언한대로 절반 이상을 임대 물량으로 채울 경우 서울 공급 부족 해소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현 정부 탓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dkorea&logNo=222147179006&proxyReferer=https:%2F%2Fserieamania.com%2F
| 
등록안내
등록안내
말년까지 전정부탓할 거면 뭐하러 집권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