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제 임대차3법 없애기도 힘들지않나요?16
- Something9304
- 등록일 2020-11-21 02:32
- 조회수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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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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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임대차3법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갱신시 최고한도 5%를 바꿀수는 있을것입니다.
아예 숫자를 바꾸던가, 인플레이션 연동 이런식으로 피해가던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식으로 떠넘기던가, 갱신시 5%가 아닌 년간 5%로 바꾸던가 등등.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임대차 3법 자체는 괜찮은 법안으로 보입니다. 비현실적인 증액한도만 아니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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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9304
그럼 없애기보다 수정하는쪽으로 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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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정권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그놈의 쫀심 때문에 한번 만든것 쉽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법 자체는 폐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애당초 증액한도 정할때 지난 20년간의 전세가 상승율 평균을 조사하여, 그것의 2배정도로 정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것은 물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윈윈이였을 것입니다. (왜 2배냐면 시장상황에 따라 하나도 못올리던가 역전세가 나는 시기도 있으므로 상한을 과거추세의 2배 정도로 해야 장기적으로 볼때 추세대로 따라갑니다.)
여담으로 임대차 3법 자체를 긍정하는 이유는, 과거 전세값의 추이를 보면 몇년간 10원한푼 못올리던가 일부 역전세도 나오다가, 언제는 한꺼번에 그게 다 반영된 20~30%정도 급상승하는 등, 변동폭이 컸던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급상승시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고, 임대인도 다 올리기에 눈치를 보고 불편해하죠. 반면에 하나도 안오를때는 임차인은 현실에 안주하고 임대인은 자선사업하는것 같죠.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게 서로에게 좋은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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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9304
그렇군요~오늘도 한수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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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은 장기적으로 도입되는건 맞죠. 그런데 이번처럼 소급해서 한방에 적용할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여유를 두고 소급 없이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5% 인상률 강제할거면 1년에 5% 적용해서 2년 계약갱신시 10% 인상할수 있다고 명시하구요.
이 법이 무조건적으로 세입자 편만 드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심한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제를 선악구도로 봐서 이러니까 뭐가 문젠지 모르구요. 최저임금 올리면 최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거랑 똑같이 임대료 규제하면 당연히 임대물건도 사라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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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때도 이건 시작하면 빠꾸를 못한다고 했죵 ㅎㅎ
와..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