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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이 전무한 부린이입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입니다.
공동명의와 주택수, 세법 등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커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 A: 2018년 10월 디딤돌 내생애첫대출로 1억4천을 받아 대구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소유(이 아파트 세대주)
아내 B: 2020년 6월경(?) 대구 84제곱미터 아파트 예비당첨으로 분양권 취득(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주로 있음)
곧 12월 중으로 전매제한이 풀리며 단체 중도금 대출 예정에 있습니다.
Q.1 2020년 12월 중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에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만 합니까? 만약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면 세금 관련으로 유리한 경우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아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Q.2 2023년 입주 시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2020년 12월 중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남편A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2주택이되나요? 기존 남편A 소유의 주택은 언제까지 팔면 과세가 부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를 하는 20년 12월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 건가요?)
Q.3 아파트가 완공되고 남편A가 디딤돌 대출이 있는 기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혹은 개인신용대출 전환하였을 때 이 대출한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라도 대출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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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고, 타인과 공동명의 할 수 있는데, 그럼 지분을 가진 주택도 1주택으로 보게 되기에 두분 다 2주택자가 되게 되죠. 각자 미혼으로 본인명의 주택만 가지면 1주택자고 결혼 후 2주택자가 되더라도 5년안에 한채를 팔면 양도세 감면등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 됩니다. 요새 2주택이상의 세금은 무서울 정도라서;;
그리고 만약 신혼특공등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혼인신고전에 두분 다 주택을 처분하셔야 해요. 한분이라도 혼인신고시 유주택자면 신혼특공등은 사용이 불가능
댓글 감사합니다.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주택의 기준이 분양권 상태인가요? 완공된 시점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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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한다. 다만 법 시행(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키로 수정의결 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님은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선 결혼하셔도 1가구 1주택이고 준공되고 나서는 2주택이 되니 그때부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니 5년안에 한채를 처분하시면 세제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문 세무사나 법무사등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