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이 세금올리라는거 이해는 됩니다49

종부세를 내고 싶다고요

내고 싶으면 어디 지방에 1억도 안하는 아파트 하나사서 내세요~^^

지금 전세가율이 80퍼에 달하는데, 조세부담이 어디까지 가능할거라 보시는지요? 10억 매매집이 1천만원 보유세 나온다고 보고 조세부담을 모두 전가시키려면 한달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고 전세로는 이율 3퍼 잡으면 약 4억이 올라야 합니다. 

애초에 조세전가가 다 되는구조면 다주택자분들 볼멘소리 낼것도 없어요. 조세전가 하면 되겠네요. 안되는걱 다들 알고있으니 하는 소리 아닌지?

그 보유세가요 세입자한테 전가된다고요.

지금 5%로 상한선 맞췄는데 세입자들이 자기들 보고 더 전가시켜도 좋으니 살게만 해달라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조선후기도 아니고 세금 때문에 개인의 경제가 어려워져야한다니 이게 말이되나요?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는 되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10억 매매가 집에서 종부세 1천 맞는다고 과연 월세가 월 100만원이 높아질까요?

일부 안타까운 경우는 있겠지만 어차피 보유세 부담이 큰 곳은 강남쪽인데 이런 분들의 가사 경제를 걱정하기에는 집값상승으로 인한 무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유세가 실시목적상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공급확대만 같이 하면 될텐데 이건 많이 아쉽네요.

세입자에게 전가가 가능한 이유는 일단 현재 가장 보편적인 주거임대형태는 전세인 상황이고요.

거기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리는 수준으로 해결할수있어요.

개인 국민들중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해서 해결된다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요?

그냥 살기만 했는데 집값이 비싸진게 그사람들이 투기질해서 생긴건가요?

남한테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 밀려나야하나요?

은퇴하고 월세받으면서 살려고 했던사람들은요?

왜 나라에서 은퇴계획짜놓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나요?

강남엔 은퇴자 없습니까? 그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정부정책이 잘못되서 벌어진 상황에 왜 개인들이 피해를 봐야하죠?

공급은 예전부터 큰원인으로 생각해 동의하나 급작스러운 조세부담은 또다른 혼란을 만들뿐입니다.

일단 집값 오른상황에서 단순히 보유세 높아졌다고 그사람들을 피해자 프레임 씌우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가가 되면 전가하면 되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겠네요. 전가가 안되니 볼멘소리 나오는거 아닐까요?

지금가장 크게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1주택자잖아요.

그사람들은 진짜 20억짜리집이건 30억짜리집이건

투기꾼이랑 거리가 제일먼데 지금 제일 핍박받고 있다고요.

비싼집사니까 상관없다?

살기만했는데 비싸진건요??

네 그분들 중에 소득이 없으신 분은 안타까울 수 잇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집값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구요. 공급을 늘렸으면 좋겠지만 그걸 안하거나 못하는 상황이면 보유세가 답입니다. 현상황에서 보유세 인상말고 집값 안정화할 대안이 있나요???

개인 입장에서 어차피 총자산은 늘어간 것이니 억울하다고 하소연 할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님 1주택자가 어디 고가의 주택이면 모르는데 그냥 또이또이한데 핍박받아서 팔면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특히 은퇴를 앞뒀거나 소득이 없으면 그냥 무주택자로 전락당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챗바퀴에요.

고가주택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얼마 증가하지도 않구요

그리고 소득이 줄면 주거비 줄이는 게 당연한거 아닌지? 그리고 그런사람들이 정말 다수인가요? 극소수고 여기에 해당안하는 사람들만 반대하는거 같은데요. 만약 님도 해당ㄷ시면 장기거주 12억이하 주택 장기거주시 종부세 유예법안 발의되었으니 기다려보세요.

고가의 기준이 얼마냐에 다를텐데 지금 정부가 정책을 잘못짜서 서울에 1주택자들은 왠만하면 거의 폭탄맞습니다.

수익을 실현해서 사져가는 세금은 그럴수있는데 세금부담 때문에 수익을  강제로 실현해야 한다는겁니다.

뭔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나요?

(개개인이 어떤 부분에 가치를 더 매기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님말이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거주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완화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거고 의석수가 깡패니 곧 통과될겁니다. 님이 우려하시는 부작용은 어느정도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