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문의] 원룸 집주인이 전세가를 30%가까이 올려달라고 합니다13
- Lu_cien
- 등록일 2020-11-25 12:25
-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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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권리는 스스로 찾아서 쓰셔야 합니다.
임사자는 장기던 단기던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된 사업자 기간에는 5% 이내 상한입니다.
이번에 생겨난 계약갱신청구권이란게.. 임사자 물건의 임차인에게도 주어지는 것. 근데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임사자는 계약 연장 원하는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실거주해도 안되니깐. 2+2가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간이 끝날때까지 나가라고 못 함. 5%는 올릴 수 있고.
그러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썻다면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쓰겠다 하고 한 번 더 5%상향해 2년 더 살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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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네 Lu_cien님과 임대인간에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적 없으면 말소가 되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 생긴거니 당연히 쓴 적 없을 테니 쓰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의무기간 끝났다.하면 알았다. 계약갱신청구권써서 2년 더 살고 싶다. 하면 되는 거에요. 집주인이 의무기한 끝났으니 나가라고 할 수 있다.하면 알았다. 근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2년 더 살고 싶다. 하면 되는 거죠.ㅎㅎ 집주인이 시세 맞춰 30%올리고 싶다.하면 그러냐? 근데 계약갱신청구권 쓸테니 5%내로 올려라. 하면 된다는 거죵ㅎㅎ 근데 의무기간이 끝났다면 집주인에겐 다른 카드가 있어요. 집주인이 열받아서 내가 들어가 살아야 겠으니(직계존비속실거주) 나가라.하면.......... 깨깽... 다른 전세집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의무기간 끝나면 거주주택 만들 수 있으니깐요.
근데 부탁드릴 것은 집주인께 정중히 말씀하세요. 임대인 입장도 생각해야죠. 임대인은 국가를 믿고, 준다는 혜택 믿고 성실히 임대의무기간 유지하면서 5%씩 올리고 주택 공급한 고마운 분들입니다. 의무기간 말미에 주변 시세 보면 처참할 거에요. 이제 올려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 데 임대차 3법 과 갱신계약 청구권을 만들어서 뒷통수를 정부가 때리는데, 기분이 좋을리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분쟁 일으키지 마시고 정중히 말씀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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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집주인한테 연락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