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이라는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조합원 자격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7
- 고양이나무
- 등록일 2020-11-25 22:56
- 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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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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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가물가물한데 그럴껄요? 재건축 사업인정계획고시인가 떨어진후 들어가면 안 쳐줄껄요? 재개발만 그랬던가 가물가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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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나무
헐... 매수 하고 날릴 수도 있겠네요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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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매도자가 해당 조합 내에 여러 매물을 갖고있고 그중에 하나를 매수하신 경우 조합원 자격을 득하지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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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Ⅴ. 재건축조합원의 명의변경 제한제도
1.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의 의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2. 양도·양수의 범위 및 기준일 양수의 범위는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19조 제2항).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의 의미는 상속은 사망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이혼은 배우자로부터 배우자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양도·양수일의 선후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양수일의 기준일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 예정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잔금청산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청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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