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매도인 동의없이 중도금을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는지요?15
- 꼬쥐브니까압호
- 등록일 2020-12-04 11:16
-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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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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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스
중도금 매도인 의사 상관없이 입금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전액을 입금해야하구요. 계약서상 중도금이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몇천을 입금했다고 중도금이 되는건 아니구요! 첨부터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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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약정된 이행시점 이전이라도 일부 이행을 하면 이행의 착수로 취급하여 배액배상 계약해지 못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2%EB%8B%A44649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2%EB%8B%A43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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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그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행의 착수는, 그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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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러기
계약서에 중도금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집값이 급등해서 배액배상 받아도 실익이 없는 상황인것같은데 안타깝네요.
매도인이 법무에 자신 있다면, 계약금 배액배상하고 별도 입금하신 금액을 단순증여로 취해버릴수 있습니다. 이경우 글쓴이께서 반환소송하셔야되는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악감정 쌓지 말기를 권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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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이 기사에 잘 나와있네요. 변호사 얘기 들으세요. 배액배상할테니 계놔 내놔라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입금해도 소용 없습니다. 아래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2%EB%8B%A431323
그러니까 할거면 지금 바로 입금하세요. 입금 못하게 하려고 계좌 막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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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러기
소송관련 1년 이상 소요되며, 정황상 승소가 확실치않고 조정으로 결론될 가능성이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전액 전가하리라 확신할수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승소하더라도 매도인이 점유를 유지하면 새로운 소송(인도소송) 돌입해서 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인도시 주택가치를 저해시키리라(고의훼손, 공과금체납)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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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샤
외기러기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사 시작해보면 장난 아닙니다. 기본 2년 잡아야 되고요. 민사는 웬만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심리과정중에 엄청나게 꼬입니다. 중간에 판사 바뀌는 일도 허다하구요. 그래서 조정비율이 높은 이유가 다 있는거죠.
그리고 합의가 됐다하더라도 내일 바로 지급, 뭐 이런식으로 나는 경우보다 '절반은 몇일이내, 나머지 절반은 몇달이내' 이런식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는 못 받습니다. 보통 소송비는 각자 해결하자는 식으로 조정되거든요. 승소를 하려면 3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5년 넘게 걸릴 수도 있죠. 또 승소해도 소송비 전액은 못 받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소요되는 소송비의 절반수준정도 된다고 보심 됩니다.
변호사비는 보통 330~550 + 승소수당 5~10% + 각종 인지대인데. 대략 1억짜리 조정소송이면 1000~1500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조정재판때마다 법원 오고가고 변호사랑 자료만들고 계속 소통하고. 상대가 계좌 숨겼으면 법원판결 받은다음에 각 은행별로 공문 보내서 계좌내역 받고... 민사는 진짜 장난 아니예요.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민사 많이 진행해본 빠꼼이하고 붙으면 피말립니다. 그래도 여러번 해보면 뭐... 적응은 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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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중도금이 없었으며 집주인이 중도금 납입하지 말라는 의사까지 표현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