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쓰신 논문ㄷㄷㄷ.jpg45
- 4Zero
- 등록일 2020-12-04 23:28
- 조회수 24730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60273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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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이 논문 방금 읽어봤는데 재미있네요
현재 아파트 보유자들 관련해서는 현미누님 정책으로 이미 했기때문에 의외로 충돌 없을것같고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소유자들과의 극단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3기신도시 토지수용 하기 전에 이사람 장관시키는 이유 100% 알겠네요. 이사람 장관되고나면 3기 망할겁니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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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기자들이 써주겠지만 이 논문대로 한다면 입장별로 이런 미래가 올것같습니다..
아파트 보유자/재건축 : 정책적으로 크게 차이 없을거고 보유세는 지금 정책 수준. 재건축도 지금수준이랑 비슷.(재건축은 의외로 약간 괜찮아질지도요?). 의외인건 이사람 보유자에겐 별 관심 없습니다.
개발예정지 및 인근 토지주인 : 여긴 망했습니다. 수용 보상기준 엄격하게, 토지주 개발이익은 엄격히 환수. 결국 이대로면 감정평가부터 망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개발사업 주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도 환수하고 난개발 막아야 한답니다^^
청약예정자(무주택) : 토지주인과 함께 망할 예정입니다. 이 논문대로 하면 앞으로 '내집' 이란건 없습니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좋은 단어 많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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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Fanta / 이 정권은 진짜 영악합니다. 신도시 보상관련 엿먹일라고 저러네요
이딴거 / 기자들이 써주겠지만 이 논문대로 한다면 입장별로 이런 미래가 올것같습니다.. 아파트 보유자/재건축 : 정...
[* 비회원 *] / 김수현 세종대 교수라인 ㅋㅋ
[* 비회원 *] / 징징대는거보니 잘선택햇군
[* 비회원 *] / 대가리 아직 안깨진거 보니, 자식이 없나보군요. 후손이 없다면, 이번 정권.. 아니 이번 인생 그냥 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