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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집값 상승 기대감에 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 [서울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자가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7일 변 후보자가 5년 전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를 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에서 세대 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썼다.
그는 또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라고 적었다. 정말 어디서 이런 상위 0.1%의 인재를 픽해오는지 존경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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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올라서 뒤로 넘어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