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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48

https://bemeal2.tistory.com/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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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벌써40중반
위추드립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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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abdul
빈집 계약 만 해야겠습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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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분당구민
ppompungi
2021-01-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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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퉁쳐야산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

ㅂㅅ같은 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매도인이나 세입자, 부동산과 통화하는 내용은 웬만하면 녹음하시고, 가능하면 문자로 근거 남기세요.

나중에 그 사소한 한가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수겠네요.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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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분당구민
ppompungi
2021-01-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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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법이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

 

세입자가 2년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매입해야 합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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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분당구민
ppompungi
2021-01-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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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부동산이 원래 복덕방이었죠..

 

아직 그 수준인 곳이 많아요..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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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분당구민
ppompungi
2021-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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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전세계약 다시 쓰자는게 수수료 받으려고 했던거 같네요.

 

임대인 바뀌었다고 다시 쓸 필요 없어요..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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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1-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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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raumerei

위험한 물건이긴 했네요... 묵시적 연장도 아니고 하필 계약서도 없는 1년 연장이라 세입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 2년 보장되긴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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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1-01-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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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니가최고닷
제ㅡ지인이 문자로 정리된 상황에서 집을 팔앗는데요. 

 

세입자가 말바꾸고 안나간다고 해서 

 

오천주고 내보냇습니다

 

친구(매도자)가 피눈물 흘립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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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분당구민
ppompungi
2021-01-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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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Necrosis

https://www.lawmeca.com/54372-%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A0%9C4%EC%A1%B0/

너무 분하고 화나실것같아 관련내용 좀 찾아봤는데요... 

1년 연장계약시에도 2년 거주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건 태클 걸 여지가 적은것 같구요.

다만 제 링크글에서처럼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믿고 매수를 하였던 부분(세입자가 나갈것임을 확인 후 거래하였기에)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법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와 함께 변호사 등에게 확인하시어 소송 가능성을 확인 후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하는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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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1-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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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Necrosis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여기 들어가셔서  법령,조정 탭의 3번째 페이지 제일 아래쪽 "임대차 갱신계약의 합의 해지" 탭 내용을 읽어보면 부동산을 인도 받을수 있는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2년미만 계약 연장과는 다른 내용이라 이와같이 진행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2년까지는 거주 가능할 가능성이...)

이 내용을 참고로 무료법률상담 후 가능하다면 분쟁조정신청을 하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부디 무탈하게 입주하시길 바래봅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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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1-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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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디오팍

법이 거지 같죠? 1개월만 계약해도 2년을 인정하는게 법이예요. 웃기지도 않죠.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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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1-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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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뉴기버

세입자 낀 물건은 안사는게 답인거 같아요 ...갈아탈때 조심해야할듯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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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1-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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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hocomilk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부족한 제 머리로는 1년 계약에 합의한걸로 보이는데 이게 우선일지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일지? 그건 법정에서 가려줄듯 합니다. 

이래서 차라리 갱신권까지 무력화시키는 2년다 채워지기 6개월전 등기가 앞으로 대세가 될듯 합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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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1-01-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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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 계약일지라도 2년 보장입니다.
2020-1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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