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죽이네요31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2-10 12:47
- 조회수 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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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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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대보증공사에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징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공사가 공시지가 60% 이상의 부채는 보험을 거부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는게..
현시세 9억짜리 건물이 공시지가 3억5천입니다.. 3억5천의 60% 부채만 인정한다는겁니다.
대출+보증금을 합해서 공시지가의 60%이하로 해야 보증보험 가입되는거죠.. 그래야 보험가입이 됩니다.
그럼 9억짜리 건물에 2억정도만 부채가 인정되고 나머지 7억은 건물주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9억짜리 건물에 7억 돈있는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벌금 존나게 걷겠다는거죠.. 아니면 뒤지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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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럼 이전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압해야 하나요??
기사를 보니내년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 8월 18일까지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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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콘프로스트
저게 죽는거라면 쫌 죽어도되지않나? 갭투자랑 부동산놀음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거같은데? 부자들 보험 들어라는게 그렇게힘든건가.. 집놀이할려거든 자기돈으로해라. 이거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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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유정이
남보고 좀 죽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좀 먼저 죽어도 되지 않을까요?
보험을 거절당하는데 보험은 안들면 벌금이나 징역을 물린다. 님이 집이 없는 상태인데 집 안사면 벌금이나 징역 물려. 돈은 없는데 대출은 안돼. 그래서 벌금을 물거나 빵에 가야돼면 님도 죽어도 되는거임? 왜 다른 사람이 돈이 많네 부자네 판단하고 부자면 그정도는 해도 되는지 님이 판단하고 그거 안되면 죽어도 된다는 뻘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돈 부족하면 대출받아서 집 사면 안되나요? 전형적인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내 돈은 안되지만 남 돈은 괜찮다는 거지마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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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공시가 7억에 전세금 5억인데
7억*1.3*0.6 =5.46억이라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군요.
다만 지금 전세 시세는 7.5억인데
기존 세입자분이 나가신다고 하고 세입자를 새로 들일시에는 전세가를 시세보다 낮추거나 보험 가입해야 하네요.
감평 받으면 금액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따로 비용도 들고
기존 세입자분이 집을 사서 나가실지는 모르겠어서 일단은 해당 없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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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곤
저도 어느정도 이하는 가입할 필요 없다고 해석했는데...글을보니 맞는거 같네요
그런데 공시지가에 1.3 곱한건 무슨 의미인가요?
0.6 곱한건 알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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