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포 ip 공개해 주세요33
- Traviata
- 등록일 2020-12-10 23:13
- 조회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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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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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forbearance)라 부르는 개념이다. …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뜻한다. … 민주주의도 자제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무한히 이어지는 경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경기가 이어지려면 선수들은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상대를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 자제의 반대는 제도적 특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다. 법학자 마크 터쉬넷은 이를 ‘헌법적 강경 태도’(constituitonal hardball)라 불렀다. 이 말은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임하지만,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칠게 밀어붙이고 “영원히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경쟁자를 없애버리기 위한 전투 자세다. (How Democracies die, Levitsky & Ziblatt, 2018) 갸들은 민주주의의 적들이에요 신경쓰지마세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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