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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인수관련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15

  • March
  • 등록일 2020-12-12 22:54
  • 조회수 964

 

20201212225056_nassacss.png

 

위와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안 하는 게 맞는 걸로 아는데요.

 

위의 물건은 말소기준권리일보다 전입신고가 늦게 때문에, 대항력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고요.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죠. 그럼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기죠.

 

그럼 이 물건에 낙찰이 되어도, 인수되는 금액, 손해보는 금액이 없는거죠? 즉,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걸로 봐도 되는거죠?

 

 

배당순위가 있어도, 그건 집주인, 임차인, 채권자들끼리 낙찰대금으로 알아서 싸울 일이고요.

 

낙찰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낙찰금액만 주면 끝나는 거죠?

 

 

(명도비, 강제집행비, 이사비 같은 거 말고요. 권리분석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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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홍홍홍홍이
배당요구를 안했으면 인수자가 가져가야하나 배당요구 하였으니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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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arch
그런 건가요?

배당요구를 안 한다 => 낙찰자가 인수

배당요구를 한다   =>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음.

 

이렇나요?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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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홍홍홍홍이

네 배당요구했으니 상관없습니다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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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쭈님에게

네 조심할 부분은 반드시 현장 실사하셔해서

유치권 행사중인건 없는지만 한번 확인하고나면..

권리다툼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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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아마 은행에서 세입자 무상거주확인증을 받았을거고 제출했겠지만

판례가 그걸 제출했다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아왔으나

 

2017년 이후 판례는 대항력 불인정인 걸로 압니다.

 

1. 무상거주확인서를 세입자가 냈느냐가 관건이며

2. 계속 법으로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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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억저편에
전입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날의 다음날 0시 기준이므로 의미없고 이경우는 어차피 임차인은 배당금만 받고 빠져야합니다.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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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음..전입신고는 가족들것도 다 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상황 전체 체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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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짤짤오버
우선변제권은  전입 주거 확정일자 세가지요건이 충족해야됩니다.

저세입자분은 전입이 확정일자보다 이상하게 늦네요... 고로  순위에 따라 변제는 받지만 기준은 전입일 기준이죠.

1순위 고려저축은행 2순위 세입자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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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arch

감사합니다.

그럼 낙찰자는 부담지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게 맞네요.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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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음..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가족 포함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하다보네요.

만약 기족이 전입신고가 빠르면..대항력 생긴다봐요.

 

단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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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별다방_총각
매매가 2018. 5. 31.인데 확정일자가 2018. 5. 29. 전입이 2018. 9. 7. 그 전에 근저당이 2018. 6. 12.


전 주인이 임차인 받아놓고 판 다음에 매수인이 대출 받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임차인 전입을 늦게 시킨건가요?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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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좀 족보가 이상하긴 해요ㅎ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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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별다방_총각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악의적으로 시나리오 써보자면, 매수인이 집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 먼저 받아서 보증금은 받고, 대출 풀로 땡길려고 전입신고는 늦게 시키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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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낙찰 받으면, 신경 끄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거니 법원 가라고 하시며 되요.

근디 명도 과정이 편하지 않을것 같네요 

2020-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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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arch
명도야 뭐 ㅎㅎ

언제나 각오해야죠.

2020-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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