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따지자면 어르신 무상급식이랑 비슷한겁니다.7

부동산은 다르지 않냐구요? 아뇨, 오히려 부동산이야말로 같죠. 의식주잖아요. 아예 민간시장을 부정할 게 아니라면 민간시장은 민간시장대로 돌아가게 두어야합니다. 민간시장을 부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뭐 집단농장과 흐루숍카가 옳다고 생각하신다면야 이미 최소한 30년은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계신거구요.

2. 지금까지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학교다니던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한 후에는 좋은 곳 취직해서 사회 발전의 부속품이 되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들어갈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 물론 주어지는 임대주택도 있는데요, 민간 임대주택보다 시세가 더 비쌉니다.

나주혁신도시 LH1단지보면 시세가 74는 보증금/월세가 2730/53.5 ~ 9130/21.5고 84는 3570/59 ~ 10570/24 입니다. 바로 옆 대방엘리움2의 경우 84인데 전세로는 2.5억정도 하고(이것도 임대차3법때문에 많이 오른겁니다, 원래는 2억정도였는데) , 월세로는 5000/50정도 합니다. 과연 LH가 저렴할까요?

*아 제가 너무 안좋은 얘기만 써놔서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이사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임대료도 주변시세 맞춰서 1년에 5% 상한으로는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LH가 뭐하는곳이냐, 정식 명칭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영리기관 아니고 영리기관이고 어디선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분명히 적자가 나는 사업이구요, 그러면 LH는 어디서 수익을 창출해요? 2번같은 사람들도 다 임대주택에서 살아도 되게 하겠다.. 그 말인즉슨 임대주택으로 수익 창출해야합니다.

물론 LH가 하는 일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택지개발해서 팔아먹어서 수익 창출해야죠. 그런데 임대로 돌린다면서요? 분양시장에 공급을 해야 수익을 창출하지, 시장가격 이하로 임대주택만 계속 공급해서 어떻게 수익 창출합니까?

적어도 그런식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할거면 차라리 세금 때려부어버리겠다 하고 LH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주택청으로 만들고나서나 할 얘기입니다. 맨날 뭐 환경가지고는 지속가능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작 세금 펑펑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불가능하게 만들어놓잖아요 건보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