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한거 같네요.31
- 그거시알고싶닭
- 등록일 2020-12-14 10:31
-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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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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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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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패스트볼
ㅋㅋㅋ
조건이 있잖아..조건이.. 같이 살자는 애기잖아..건물주만 죽이자는 애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법안을 하나 내놓았다는거지 통과된 것도 것도 아니고..호들갑은
그리고 자영업자는 펜더믹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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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ftpanjfRk
자영업자는 문 닫았을 때 이미 파산 중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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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형에어콘
방역관련이면 몰라도 이런식으로 사유재산까지 침범하는게 맞다?
그럴꺼면 이미 있는 계약서는 왜쓰는거임?
원칙도 없고 갈라치기만 하는 무능한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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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확하게 하자면 건물주가 월세 안받는다->건물주에게 대출이자 또는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런식으로 서로 윈윈이 되게 해야지
지금 역대최고 이익내는 은행은 이자만 유예 하고 정부는 세금 다 걷어가고 모든 부담을 건물주가 지게 한다??? 건물주가 무슨죄라고??? 이해가 안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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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까진 생각 못한게 아니라
건물주는 죽창 먹으라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