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지금부터 신규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해봅시다19

뭐 그러면 차량이 한 대 있는 사람도 팔고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면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겠고, 차량이 여러 대인 사람 중에서 처분이 가능한 사람은 처분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있는 대수만큼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것일까요? 뭐 자산가액 자체는 올라갔겠죠. 아 그리고 뭐 팔고 경차로 갈아탄다든지 하면 차익은 볼 수도 있겠죠(근데 이거는 애초에 신규 차량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그러다보면 100만키로 넘게 탄 차도 폐차 못하고 계속 굴러가고.. 누구 한 명 죽어야 법이 바뀌겠죠? 왜 그런 과장을 하냐구요? 이건 과장은 아닙니다. 이미 차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집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집도 처분가능한 1주택자가 아예 없진 않을거에요. 사택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대중교통의 경우 그래도 남이랑 공유하면 좀 불편하기는 해도 못탈 정도는 아니지만, 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혼인 경우에는 쉐어하우스, 기숙사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내 차를 정말 마련할 필요가 없었으면 지금도 사람들이 차 안샀을겁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 보면 첫 발령지가 수도권이나 서울인 사람들 차 잘 안삽니다. 그런데 지방 시군단위로 발령나는 순간 바로 차부터 삽니다.

아마도 그렇게 좋다고 주장하는 공공임대같은 것이 정말 좋은 혜택으로 주어졌으면 집 안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집을 살 수 있는 소득의 계층에게 주어지는 임대주택따위는 거의 없습니다.

아,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요? 이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썼는데,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은 주변 민간 임대주택보다 더 비쌉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언제든 실거주 한다고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저런 임대주택은 10년까지인가 거주가 보장이 됩니다만. 그리고 저것도 1년에 5%까지인가? 시장가격에 맞춰서 임대료 상승할 수도 있구요(저긴 아마 시장가격이 오르질 않아서 거의 입주할 때 그대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집도 아니고 반전세집인데다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 아니라는거죠.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느껴지는 경우라면 이미 국가에서 당신에게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거에요. 국가에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이 국가에 감사해하고 있잖아요.

뭐 아무튼 집도.. 네 어떻게서든지 재건축 더 막아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뭐 71년생 여의도 시범아파트라든지, 78년생 잠실주공5단지 이런 곳에서 사고라도 날까봐 많이 겁납니다. 뭐 저렇게 100만키로 넘은 차도 타고 다니니까 사고가 안날 수도 있죠, 아니 안나야만 하지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닭년은 그걸 못해서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잖아요?(물론 헌재에서는 그게 직접적인 탄핵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요, 스노우볼 굴러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