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세계약 만기시 묵시적 갱신 가능여부2
- jjhold
- 등록일 2020-12-17 09:50
-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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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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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돈달라고 할 때/혹은 갱신요구권 행사할 때만 1년 선택이 된다는 거고 그 때 1년 선택 안하면 2년으로 확정된다는 거군요.
판례가 있고 이를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례도 보이지 않으며,
4조1항이 당시 적용법률과 비교하여 약간 바뀌긴 했으나,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믿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법률이 약간은 바뀌어서 리스크가 보이네요.
참고 당시 법률
제4조 (임대차기간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현행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단서만 붙은 거고, 기본적으로 10조의 내용을 단서로 강조한 것이니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임차인의 권리를 강조한 거라 더 유리하게 해석하면
2년 시점에도 1+2 주장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약간 보이긴 합니다.
주임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아 제가 내용을 잘못기재했는지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기로 2년미만으로 첫 계약한 후 만기가 도래했을때,
1. 당연히 2년을 채워서 살수 있으므로 2년까지는 거주권리가 있다(즉 계약갱신청구나 묵시적갱신을 청구할수 있는 요건이 아님)
2. 이후 최초계약 포함 2년을 채워 거주한 것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만기 6개월이전부터~1개월)나 묵시적갱신 가능여부를 살펴보는 것
으로 생각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