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셜)가계약금 지급은 계약 성립입니다23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2-17 13:27
- 조회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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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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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가계약이라는 건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 계약이 성립된 거고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부당이득반환채무(가계약금)만 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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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부동산도 가계약금 입금시점으로 30일 이내 신고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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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태봉이
검색해 보니...
"가계약은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가계약’이라는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식계약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계약을 위한 과정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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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개 풀뜯어 먹는 소리입니까!!! 하려고 왔는데
보도문이 있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