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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대구 지역 조정지역으로 바뀌고 대처 조언 부탁드립니다.2

대구 지역 조정지역으로 바뀌고 대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11월 22일 세입자 나간다는 조건 하에, 카톡가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 10% 입금완료

2. 가계약 후 세입자가 갱신청구요구하며 정식계약서는 작성 못 함.

(이사비용으로 집주인에게 천오백만원 요구햇으나 서로 감정 싸움하며 일이 커짐)

3.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사용한다하여 자동 계약파기가 되니 배액배상 요구했으나 배째라 시전,

4 .법무사 통해 내용증명 2차례 발송 (세입자만기날이 지나야 소송이든 법적 조치가 가능함)

**4. 그 사이 무주택으로 청약하여 당첨 됨.

5. 그리고 12월 17일 대구 전체지역이 조정지역으로 규제 들어감.

가계약 물건도 조정지역, 분양받은 곳도 조정지역으로 변경 됨

6.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실행이 1월에 시작 됨.

여기서 질문이

가계약 물건 배액배상 받으면 가장 좋겠으나..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 설득에 성공하여 계약을 하자하여

계약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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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피맘

정식 계약서 못 썼으니 분양권 + 조정지역 설정 이후 계약(취득세 8%, 주담대 규제) 될 것 같은데요.

2020-12-18 점아이콘

건강한부자가꿈

감사합니다 소송가서 판결나면 가계약도 인정해준다네요..

2020-12-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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