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을 어떻게 올렸는가?118

 우리는 지금 희대의 상승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후 이런 장이 또 올까 싶었지만 왔네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최장 상승기간은 5년이었고, 6년 연속 상승한적은 없었습니다고 합니다만, 이 기록도 깨져버렸죠.

 지난주 기록적인 전국 상승률과 전지역 모두 상승한 역사적인  광경을 보여줬다고합니다만, 저는 그런 자료 챙겨보는 사람은 아니니 관련 데이터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지난 3.5년을 되돌아보며 정부정책이 어떻게 집값을올렸는지 짧게 복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그 흔한 임대사업자도 아니라서 시간적 순서는 다소 다를 수 있고, 빠지거나 조금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문재인 집권 이후로 집 매매 계약을 한적이 없으니 문빠 분들이 저를 투기꾼이라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집을 사서 값을 올렸더라도 문재인 전정권이니 오히려 칭찬해주실 일입니다.

 시작은 임사등록이었죠. 김현미가 티비나와서 임사등록하면 잘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임사등록으로 몰았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매물을 대폭 잠기게해서 유통물량 확 줄여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년간 매물출회 금지.

 그리고는 핵심지 위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걸어서 매물 못나오게 딱 막아두면서 한편으로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학군지 부상시켜가며 똘똘한 한채 갖기 운동을 벌였고 이는 핵심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대치 목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저가랑 갭이 벌어지니 중저가 아파트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희대의 LTV 제로 대출제한 걸어서 9억이하는 9억으로, 15억이하는 15억으로 키맞추기 유도해서 딱딱 올려주시고,

 100%가점제로 청약 가능/불가능 신분을 명확히 나눠주시니 불가능한 신분자들은 헛되이 청약시장을 배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매매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해주셨죠. 일말의 아쉬움도 남기지않고 상승여력은 다 끌어당겨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1차 규제지역이 웬만큼 오르고 나니 주변으로 온기가 퍼지고 이때 타이밍 맞춰서 규제지역 한칸한칸 넓혀가며 온기 골고루 퍼지게 섞어주고, 어느정도 다 올렸다 싶으니 수도권 전지역 규제걸어서 다시 서울로 투심을 회귀시켜주었었죠.

 번외편으로 수도권만 너무 올랐다 싶으니 고귀한 세종에 말 몇마디 뿌려서 급등시켜놓고 나서는,

 상승속도가 맘에 안들었는지 거래가공시일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부동산 허위 저가매물을 척결하며 시장이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오를 지역은 즉각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매물도 줄어들어 투심회복에

그 다음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며 관심을 모으더니 앞으로도 수도권요지 공급이 어렵다고 확언해주며 남은 상승여력을 모두 모아 매매시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중간중간 이래도 말귀 못알아듣는 사람 있을까봐 공직자들 재테크 인증 하나하나 시켜주며 멘토역할도 해주다가,

 이젠 매매가가 너무 올라 전세가율 낮아지니 갭투자가 힘들어 집값 상승의 한계가 오는듯 싶자 과감히 임대차법을 투입하여 지속상승 동력을 마련해주셨네요.

역시 적중하여 전세가 급등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임기초기의 기회가 다시 온거 같네요. 집값은 두배가 되었지만 전세가도 두배가 되니 전세가율은 똑같아요.

 가만히 보니 저가 주택엔 소홀했다 싶었는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배제로 힘을 실어주셨구요.

 이제 다음은 빌라라며 빌라촌 중밀도 개발을 계획하고 계시고, 다시 수도권으로 힘을 집중시키고자 전국적 규제지역 지정을 발표해 주셨네요.

 어쩌면 이렇게 적재적소의 규제로 매매, 전월세, 지역, 가격대 어느 한치의 서운함 없이 올려주시는지. 지역, 금액대 어느 하나 한치의 서운함도 없이 골고루 올려주시는지 존경스럽기까지합니다.

시장실패도 있듯이 정책실패도 있을 수 있구요, 노력하다 실수한건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복지부동하겠죠.

그런데 24연패인지 24연승인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잘 적용되다가 몇번 역풍을 맞을 수는 있는데, 100% 실패는 좀 이상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