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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1가구 1주택 법안은 대체 뭔 생각으로 발의한건지15

  • 헤드스피커
  • 등록일 2020-12-22 14:43
  • 조회수 1474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어차피 헌법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강제할수는 없고, 결국 만약 법이 진짜로 통과되면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어렵게 된다는 법안인데

 

그럼 명백하게 신분이 나뉠거 같은데요.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팔리가 없으니..

 

무슨 생각으로 저런 위헌적인 법안을 발의하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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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hocomilk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개정안을 국회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국민투표로 통과될수도..ㅎㄷㄷㄷㄷㄷ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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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헤드스피커
ㅎㅎㅎ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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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자기들끼리도 싸울듯

ㅋㅋㅋ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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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헤드스피커
너무 어이가 없는 법안이라 ㅋㅋㅋ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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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AIOU

국짐쪽에서 가끔 말도안되는 개소리로 북풍몰이 할때가 있죠.

그거 국회의원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런소리 해줘야 좋아하는 멍청한 태극기들 때문에 자기 존재감 어필 + 지지자 결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죠.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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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쏴리먹고팬티질러
정확하십니다.~~~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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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헤드스피커
멍청한 태극기 선동하듯 멍청한 그분들 선동하는거군요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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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데모꾼이 뭘 알겠습니까.

 

헛소리와 선동질이나 할줄 알지.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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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패스워드1234
뭔 개짓거리를 해도 집값 안잡히는걸 지가 더 잘알아서

라디오에서 마이크 꺼진줄 알고 씨부리던 애가

무슨 개정안을 발의해

하 진짜 대깨문이랑 간강당때문에 나라 망하겠네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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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freester

이번 정부는 위헌을 겁내지 않으며...

법안의 소급 적용에도 적극적이죠.

 

사실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현재 상태에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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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istis11
1가구 1주택이면 거래는 어찌하려는건지; 누가 강남 신축가서 살게되는 건지?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낼순 없을텐데 평생 지금 이대로 강남사는 사람만 강남 살겠다는 건지? 

이게 북한에 평양에 아무나 살수 없는거 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지?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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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뭐이리
무려 민주당 '전략통'이죠 ㅋㅋㅋㅋㅋㅋㅋ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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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롬95
헌법13조? 그건 임대차3법이 죽였겠죠 ㅂㄷㅂㄷ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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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지들은 환호할듯 

2020-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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