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실거주 안할시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6
- hypocrite!
- 등록일 2020-12-22 18:56
- 조회수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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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1. 핵심은 2주택자 부턴 장특공제 못받으면 차익에서 세금을 80% 까지 떼인다는거겠죠. 1억 차익 나도 8천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 (1주택자는 2년 실거주 하고 10년이상 보유하면 거의 면제 받는 세금이거든요)
2. 그리고 실거주 요건, 2년 실거주 해야만 하는데 1주택자가 자기가 살 곳에 살면서 차익을 챙기는거야 가능한데, 투자용으로 자기의 실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용으로 구입할 경우, 이것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서울 사는 사람이 세종시 가서 2년 실거주 할 수도 없고 평생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 투자용 아파트 가서 2년 실거주 하기도 쉽지 않기에
이 두가지가 크다고 봐야죠.
다만 1주택 실거주는 저 두가지가 다 해결되기에 다들 고만고만한 다주택 처분해서 똘똘한 한채로 가라고 하는거
정부의 의지는 1주택자까지는 자기가 실거주로 살면서 차익 생기는거 그거까진 인지상정, 인정 하지만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차익은 철저하게 세금으로 회수 하겠다. 이런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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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윗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듯이 세금을 더걷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화에서 재산을 가지는게 불법이 되진 않을거예요 그건 진짜 공산주의니까 대신 1인 1주택이 기본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게됨으로써 2주택자 이상에게 세금을 더 걷는 명분이 되는거죠 종부세도 이중과세네 위헌이네 하는 마당이었는데 본격적으로 모든 2주택자에게 세금을 걷으려면 헌법부터 고쳐놔야 위헌이 안되니까요
머지 않은 미래엔 1가구의 금액도 정해놓고 그거보다 비싸면 2주택자로 쳐서 세금 더걷고 할 수도있어요 지금 나라에선 세금을 더 걷기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부동산이 시끄러워니 명분도 좋겠다 세금을 올리려고하는거라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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