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안 발의의원입니다...ㅎㅎㅎ28
- 부들IS좋은정책
- 등록일 2020-12-23 12:41
- 조회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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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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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뱅니
ㅋㅋㅋㅋ ㅁㅊ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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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공장에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제한된 부동산을 국민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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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금도 식량도 돈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제한된 재화를 국민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지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모 교수가 말한 재산상속 및 증여 4억이상 금지법을 하루속히 도입하고, 남은 차액은 국고로 귀속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식주만 충족되면 솔직히 사는데 지장없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세모녀는 공과금 낼 돈도 없어서 굶어죽고 부모가 맞벌이하러 나간동안 어린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다 화마에 참변을 당하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여, 가구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근로소득 및 불로소득 모두를 국고에 귀속시켜 모두가 동등한 재화를 누리고 살기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 노오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오늘부터 월급 절반을 기부해보시는건 어떠세요? 일을 안하고 계시다면 부모님의 근로소득이나 불로소득, 그마저도 없다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반은 기부하시어 동참하심은 어떠실지 싶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회신 기다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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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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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88021
☏ 진성준 > 시한을 정한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주택 경우 다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매각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매각하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것인데 여러 형제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혼자 매각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요. 이런 개별적인 사정들을 봐서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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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가구 1주택주의는 주택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으나, 주택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소유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0몇년전부터 있던거 이제 법안 내는거죠 뭐 특이할게 있나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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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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