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입주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4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2-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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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공시지가 기준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전매하여 취득했기 때문에 최초로 공시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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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시 주택수의 산정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예규
<서면1팀-955, 2007.07.05.>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후부터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전입 필수)해야 함)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5억)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