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중인데, 매매로 다른지역 이사가려는데..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8
- 라르빈
- 등록일 2020-12-30 11:35
-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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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보금자리/디딤돌 아니면 6개월 내 전입으로 됩니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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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빈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이라 문제입니다.ㅠ.ㅠ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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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크로사이트
혹시 가족 같이 살고계시면 가족은 전세쪽에 주소 남겨두시고 대출실행하신분만 먼저 주소 이전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쪽은 조건이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요
사건번호 95다30338호 배당이의. 1996년 1월 26일 대법원 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8조
판결요지 주임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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